금일(9/6)부터 5차 상생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하는 분에 한 해, 해당 국민지원금을 지원하는 만큼, 금회 상생 지원금 신청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자세한 국민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릴게요.
우선 이번 5차 상생 지원금 규모는 국비 예산 8조 6천억과 지방비 예산 2조 4천억 등, 총 11조에 육박하는 예산이 지급되는 상당한 규모의 지원금이 됩니다. 해당 상생 지원금 대상 등에 대한 정부 및 여, 야당의 여러 의견이 충돌하였지만, 최종 건보금액 하위 80%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많은 대상자가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검토 되고 있습니다.
해당 5차 국민지원금 포스트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생 지원금 지원대상
-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 상생 지원금 신청방법
- 국민지원금 Q&A
상생 지원금 지원대상
앞서 건보금액 하위 80%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해당 국민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언제 시점의 건보금액을 기준으로 시행하게 되는지가 궁금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상생 지원금 지원대상 확정 시기는 올해, 2021년 6월 건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각 가구별 가구원 수 및 소득에 따른 가구 수입이 차이가 나는 만큼, 정부에서는 해당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을 가구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 1인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지역 및 직장 건보금액이 동일합니다. 본인부담금 17만원 이하일 경우 이번 상생 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인 외벌이 가구
2인 외벌이 가구 중 3인 가구의 경우 직장 건보금액 대상자의 경우 25만원, 지역의 경우 28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시고 계시다면, 이번 상생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 2인 맞벌이 가구
2인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의 경우 39만원, 지역 건보금액 43만원 이하일 경우,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건보금액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되는 만큼, 해당 금액을 제외한 순수 본인부담 건보금액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5. 5차 상생 지원금 제외 대상
만약 현재 본인 가구가 위의 조건에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고액의 자산가에 해당하는 아래의 경우는 이번 상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작년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 9억 원 초과
- 종합소득 신고분 중 금융소득 합계액 - 2000만 원 초과
6. 외국인 상생 지원금 수령 여부
이번 5차 상생지원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 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건보 수급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급 가능한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국민지원금을 수령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내국인이 1인 이상 주민등록상에 등재
- 건보 수급자격 유지 및 보유
국민지원금 지원금액
이번 상생 5차 지원금의 경우,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앞서 시행한 1차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급금액에 제한이 있었으나, 이번 회차 국민지원금의 경우 상한선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가구원의 수만큼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인당 - 25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지급)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25만원 | 50만원 | 75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상생 지원금 대상자 신청주체 및 조회
이번 5차 상생 지원금의 경우, 앞선 차수와 달리 성인의 경우, 직접 신청하여 수령받게 됩니다. 그럼, 미성년자의 경우는 어떻게 신청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상생 지원금 대상자의 조회 및 신청주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주체
성인 - 개인별로 직접 신청하여 수령받게 됩니다.
미성년자 -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 받게 됩니다.
대리인 - 지급받으시는 대상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대리하여 신청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인의 관계 증명서류
2. 대상자 조회
앞서 국민지원금 건보금액을 보셨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경우를 대비하여, 이번 회차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 상생 지원금 대상자인지 명확하게 아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4. 요일제 운영 신청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의 경우, 앞선 1차 때와 달리 요일제를 운영하여, 접속이 몰리는 것을 방지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요일제를 참고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요일제 대상 - 대상자 조회 및 지급신청, 이의신청
- 방식 - 대상자의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
- 요일제 시행 기간 - 시행 첫 주만 적용 (9/6 ~9/10)
상생 지원금 신청방법
상생 지원금은 세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크게 보아 카드사 신청, 지역상품권 신청, 선불카드 신청이 그것이며, 신청 기간은 각 방법에 따라 틀리지만, 크게 보아 9/6부터 10/29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카드사 신청
온라인 - 2021.9.6부터 신청받게 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 2021.9.16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역상품권 신청
온라인 - 21.9.6부터 해당 지역 신청 전용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하여 신청
3. 선불카드 신청
오프라인 - 21.9.13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센터 예산이 있다면 즉시 수령이 가능하며, 만약 부족할 경우 지급준비 알림을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찾아가는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나, 거동이 불편한 사유 등으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는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 기간 - 21.9.13부터
- 방법 - 대상자 관할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Q&A
이번 국민지원금에 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와드리겠으니,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국민지원금 사용처 정보는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
상생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서 혼란이 많으실 것을 염려하여, 사용처를 조회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별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상생 지원금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선불카드의 경우, 즉시 지급이 가능하며, 기타 온오프라인 신청은 최소 익일에 바로 지급이 되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이번 국민지원금 선별 단위인 가구는 무엇인가요?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원부상에 기재된 가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건보법 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세대를 말합니다.
4. 올해 6/30 이후 이사를 하였다면, 어디에서 신청하여야 하나요?
이번 상생 지원금의 경우, 6/30 기준으로 지급대상 선정하였기에, 해당 6/30 날짜상의 주소지를 확인하여서, 해당 주소지에서 신청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상 코로나 상생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행 안의 기준이 되는 하위 소득 80%에 해당되는 성인 및 세대주께서는 이 글을 보시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주변에 신청하는 방법을 모를 시 해당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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